중국 구조대가 홍수에 의해 두만강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북한 땅으로 들어가 고립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했다고 지난 2일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달(2016년 8월) 말 북한의 구조요청을 받은 지린성의 바인차오루 당서기가 직접 구조대 파견을 지시하였고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도로 구조대원 10명과 구조선 2척을 급파되어 구조에 나섰던 것이다.
이번 두만강 지역 홍수의 원인은 서두수 발전소 등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여러 발전소들의 무단 방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는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른다.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이번에 홍수피해를 당한 두만강뿐만 아니라 압록강에도 수력발전소가 있다. 두 강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중 압록강의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북-중 공영회사인 중조수력발전공사가 총괄∙관리하며 공동 운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55년 4월 17일 “압록강 수풍수력발전소에 관한 협정”을 맺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공동운영하고 있다. 일제 시대 때부터 가동되던 수풍발전소를 시작으로 운봉발전소, 위원발전소, 태평만발전소가 공동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수력 발전용량은 233만kw이며 절반인 116.5만kw가 북한의 몫이다. 최근 압록강의 연간 수력발전량은 79.5억kwh 정도로 추정되며, 북한이 이를 통해 얻는 연간 발전량은 39.75억kwh 정도이다. 이는 북한전력 공급의 16~17%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분야의 전력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언급하였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차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전력문제 해결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력발전은 북한의 전력문제 해결방향의 최우선 순위이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라오닝성과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방의 전력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 생산한 발전량은 50 : 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1-9월까지는 양국이 각자 자국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9월말 기준 양국의 발전량을 계산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차이는 균등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전력생산에 차이가 있으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한 국가가 과잉전력분 만큼 현금으로 상대국에 보상해 주고 있다. 과거에는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국경도시나 마을에 대해서 곳곳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지리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비단섬과 황금평에 대해서는 중국 단둥전력공급공사가 전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공동 관리되고 있는 4개의 수력발전소 외에 압록강 본류에 몇 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으로 압록강 중상류에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북한과 중국은 다른 경제적인 합작사업 이외에도 수력발전을 통해 긴밀하게 양국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관리하는 수력발전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풍발전소는 일제 치하에서 조선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압록강 수력발전 사업의 첫 발전소로 계획되었다. 1937년 10월 착공되고 1943년 완공되어 일제에 관리 하에 있었다. 그 후 1945년 8월 일제 패망 후에는 소련군대가 접수하여 관리하였으며, 1948년 소련권이 철수하면서 북한에 그 관리권을 넘겼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수력발전소의 복구에도 참여하고 북.중이 협정을 맺어 공동 관리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외세 침략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압록강에 위치한 수력발전소들의 관리권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관리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중국은 북핵 실험으로 국제사회가 결의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민생분야를 제외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원유공급과 석탄수입 분야를 민생분야로 보고 대북제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중국전문가는 “북.중 송유관은 북한에게 군사용 항공유와 산업설비를 위한 생명선”이라고 표현하며, “대북 송유관을 폐쇄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북한을 통제하는 수단을 상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송유관이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목적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중∙미관계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G2로서의 책임을 보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국제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기에 중국이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특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북한 대외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체제 유지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없다면 북한의 군, 산업 더 나아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속 돕는다면, 북한 주민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오직 한 사람을 높여 숭배하며 사는 북한사회가 유지될 뿐이다. 우리는 복음이 북한 땅에 자유롭게 전해지고 북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리 내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이 편만하도록, 중국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28:2)” 말씀하신 하나님,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와 그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북한정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세우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중국교회와 성도들로 북한 복음화에 힘쓰게 하시고, 중국 정부의 정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