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일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외화벌이 생명선인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는 요지의 짤막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한은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0일 채택된 2321호 이행에 공식 착수했다는 의미다. 통과 열흘 만에 신속한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올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중국 상무부가 일선 세관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공식 이행에 착수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며 “중국의 이행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자금의 원천인 외화 수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총액은 24억84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로 이 중 42%가량이 석탄 단일 품목이었다. 석탄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약 두 달 만에 채택된 2270호가 처음이다. 당시 한국 외교 당국은 “석탄 수출 규제를 포함한 역대 최강력 제재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물량은 1858만t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1963만t)에 육박했다.
김정은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변화
유엔 결의 전 북한에 사전 통보
추가 핵도발 자제 할 것도 요구
안보리 통과 10일 만에 신속 제재
정부 “중국 의지 읽을 수 있는 대목”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민생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예외 조항을 핑계로 계속 북한의 숨통을 열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서 석탄 수출을 완전 봉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로부터 82일간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댄 산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321호 결의다. 핵심은 석탄 수입물량에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석탄 수출물량이 750만t을 넘어서거나 금액으로 환산해 4억 달러어치를 넘는 순간부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한도액은 지난해 수출 총량의 38% 수준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이 채택된 11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도 한도를 설정해 뒀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액이 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자 11일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으로 인해 2270호가 솜방망이가 됐지만 이를 보완한 2321호 집행에 중국이 앞장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2321호 결의를 집행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2321호 결의는 석탄 수입 국가들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감시규정도 두고 있다”며 “중국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와 90%에 이르면 전 회원국에 관련 통보가 내려가며 95%에 이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게 돼 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초 석탄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그 양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시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기 전 북한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2016.12.12.중앙일보
우리의 기도 :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되고 중국이 10일 만에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2321호 결의를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하여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