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압박나선 中, 석탄·철광석·수산물 금수 이은 ‘강공’
원유공급·접경 밀무역 단절이 관건…의류수출 우회로 모색하는 北
중국이 최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석탄·철광석·수산물 금수에 이어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까지 금지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북 제재 효과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탓에 거론된 중국의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그동안 안보리의 숱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선뜻 믿음은 가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민생을 보장하는다는 명분으로 북중접경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고, 무엇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든든하게’ 지원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대북제재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코트라 중국 무역관과 중국 해관(세관격)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는 철·납·수산물로 금수 품목을 확대하고 북한산 석탄에 대해선 상한선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 이달 25일부터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일본 등이 북한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외적인 선전용’ 조치일 수도 있지만, 북한 경제를 더욱 죌 조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대북 결의 이행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며 주목할 점은 지체하지 않고 조치에 나서 대북 압박에 가세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6억3천440만 달러(한화 2조9천547억원)로, 이 가운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5억 달러(1조6천824억원)로 전체의 58.2%에 달한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석탄이 11억8천94만 달러(1조3천245억원)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고 철광석(7천441만 달러), 철(2천223만 달러), 납 및 납광석(6천263만 달러), 수산물(1억9천251만 달러)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8억4천400만 달러(9천466억원)이며 이중 이번 금지 품목은 56.1% 이른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잦아진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에 대한 강도를 지속해서 높여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과 철광석을 대북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설정했다. 이어 올해 1월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바 있다.
지난 2월 석탄 수출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철, 철광석, 납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다.
중국 코트라 측은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60억6천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는데 이번 조치로 북한의 수출액이 60%가량 줄면서 자금 차단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중간 공식 무역 뿐만 아니라 비공식 밀무역 규모도 만만하지 않아 대북 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개인들이 이윤 추구에 나서면서 중국과 밀무역에 나서고 있고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이 규모가 정상적인 북·중 교역의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많은 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의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고 있어 해상거래가 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다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팔아도 단속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겨냥한 주력 수출품으로 금수조치된 석탄 대신 민생목적으로 제재가 없는 의류로 바꿨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올해 2분기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 액수는 총 3억8천52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의류가 1억4천750만 달러로 38%를 차지했다”면서 북한이 값싼 노동력에 질 좋은 의류 제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간 밀무역이 성행하는 현재의 관행과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역대 대북 제재 사례를 볼 때 이번 제재의 효과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8.28.연합)
우리의 기도: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신 주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석탄·철광석·수산물 금수에 이어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까지 금지하기로 한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겉으로는 제재를 이행한다하면서도 북한의 민생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북중접경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고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함으로써 북한 정권 유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안보리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악의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 그 동안 해왔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의 동력을 잃고 하루속히 무너져 복음으로 하나되는 승리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