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분야별 과업 중에서 ‘경제건설 강국’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하며 인민생활향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작년에 사상, 군사, 경제, 인재, 체육, 통일의 6개 분야로 분산되었던 강국건설의 목표가 경제강국건설로 집중되었다. 벌써 10월 중반이 지나 2016년은 2~3개월 정도 남았다. 과연 경제강국이 건설되어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었나?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 서식하는 어종은 650~8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면어류가 640여종, 패류와 해조류는 100여종, 기타 수산 동물은 40여종 등이다. KOTRA는 2012년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이 1억 240만 달러(약 1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1억 53만 달러로 98.1%를 차지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에 북한 당국은 어업권 보호에 사활을 걸었었다. 2012년에는 허가받지 않고 들어온 중국어선을 나포했고, 2013년에는 러시아 어선에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이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된 문제’와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처형되기 전인 9월말에서 10월초에 황해남도 룡연군의 장성택 계열의 외화벌이 회사에서는 북한의 주 수출원인 석탄과 어업관할권의 군부 이양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있었고 결국 어업관할권은 군부로 넘어갔다.
북한에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하에 있던 수산업도 점차 사유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선을 확보한 개인선주는 해당기업소에서 부여 받은 계획 물량분을 기업소에 넘기고 초가 물량은 자유롭게 다른 기관이나 장사꾼에게 팔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 북한은 올해는 평년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인 중국 어선 2천 5백척이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 조업권을 팔아 연간 820억원 규모의 외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대만에도 어선 1척당 하루 작업 대가가 한화 160만원 정도로 한정된 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 조업권 판매 대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매대금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업권 판매대금은 고스란히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업권과 함께 북한 어부의 노동력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 한편 대만 어업처는 유엔제재를 따라 대만 어선이 북한과 협력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인민생활향상’을 내세우면서 군 수산물사업소, 양어장 등을 현지지도하고 ‘애민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켰었다. 그럼에도 지난 8월에 목선을 타고 어업에 나섰던 어민 3명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때 남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기존에 표류한 어민들은 북으로 돌아가는 추세였던 만큼, 싹쓸이 하듯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북한 어민들이 더욱더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을 반영한다. 오직 김정은과 권력층을 위한 경제강국건설인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식량수급과 직결되는 조업권을 판매하며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권력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시키는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북한 정권의 악한 행위가 중단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
예레미야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식량난과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외면하고 통치자금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김정은 정권의 악한 행실을 보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강제로 바다로 내몰리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업권이 판매되는 것을 막으시고, 체제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통로가 막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대만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제사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