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6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였다. 그런데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는 마약을 흡입하거나 유통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는 2003년 8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제3935호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이 있다. 제1조의 마약관리법의 사명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이용,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에 의한 사회적 위협을 미리 막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형법과 경제법을 통해 규제가 되고 있다. 2004년 4월 개정된 북한 형법은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1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0여명의 처형자 중에는 지난 7월 강원 원산, 평북 운산 등에서 마약을 흡입 혹은 유통한 죄로 처형된 마약사범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과 관련된 강력∙퇴폐범죄가 만연해지면서 북한 보위성은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각 지역에 하달한 ‘군중정치사업제강’에 “불순분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인간쓰레기들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고 처형을 명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마약생산을 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생산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정권은 경제난으로 인한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마약밀매를 주도해왔다. 북한의 마약제조는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한 이후 등극한 김정일이 국제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외환위기 때에 외자를 상쇄할 목적으로 외화벌이를 지시하였고, 해외공관은 운영비 자체 조달을 위해 마약밀매와 같은 불법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1989년 8월 김정일이 양귀비를 심어서 외화를 획득하라는 지시를 내려 대대적으로 마약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의 외국으로의 마약밀매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결국 라오스, 인도, 이집트, 동독, 파나마, 스웨덴, 러시아, 중국, 잠비아, 일본, 멕시코, 시리아 등 전 세계 각지의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을 소비, 밀반입, 판매를 하다 추방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더 어려워진 외자확보를 위해 선대에 이어 여전히 마약을 생산, 밀매하며 조달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마약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등 국제사회의 마약밀매 단속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이 2003~2004년부터는 내수로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의 마장리연구소, 흥남화약공장, 나남제약공장, 평양선교제약공장 (최근에는 흥남비료공장 5직장)등에 근무하며 특별배급을 받던 마약제조기술자들이 배급이 끊기자 생존을 위해 마약을 제조∙유통시키면서 공급량이 늘어났고,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마약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할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주민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가장 높은 살림집 골조공사가 74일 만에 완성되었다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적 구호를 조롱하는 낙서 중에는 ‘돌격대’를 마약대’로, ‘평양속도’를 ‘마약속도’라고 표현되었다고 한다. 간부들이 공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공연히 마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 5월 김정은은 평양 항공구락부의 모형항공기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이 군인들의 전투능력향상을 위해 마약성분을 넣은 술인 ‘전선주’를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렇듯 문제는 마약을 단속해야 하는 정권과 당국자들이 마약제조 및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의 증언에 따르면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양귀비’를 외화벌이용 약초로 선전하며 농장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키면서, 중학생들도 양귀비 진액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동원이유는 어른들의 경우 채취하면서 훔쳐갈 가능성이 많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채취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은 그냥 약초라고만 들어서 꽃망울을 따먹기도 하였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의약품이 없는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약으로 사용되는 등 마약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아편의 경우는 20대 이하가 54.8%, 50대 42.9%, 60대 이상(39.6%)로 20대 이하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별로 아편과 빙두(필로폰)에 대한 접근 빈도는 학생이 75.9%, 농장원 68.6%, 장사 및 무직 65.4%, 공직자 63.3%, 노동자 62.4%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이며, 나이가 어릴 때부터 접하는 비율이 높은 추세이다.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장마당이나 역전이 59%, 친구 19.7%, 일반가정집 14.3%, 기타 7%이며, 출신지역별로 구입경로를 살펴보면 내륙지역 65.5%, 중국 접경지역 58.1%, 평양시 50% 순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의 구입이 가능하여 북한 전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세대인 장마당 세대도 돈을 위해서 마약류를 취급하며, 돈주들은 돈을 투자해 대량생산하여 중국으로 밀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고위층이 결탁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의약품 대용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에 빠지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물건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층에서는 고급식당에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할 때 이용하는 것이 만연화 되었고,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새로운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 없는 노인들, 장사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등 삶에 희망이 없는 이들이 잠깐 동안의 현실도피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불의한 북한 정권의 저지르는 악행을, 북한 주민들도 생존이란 미명하에 같은 죄를 범하는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안한 삶이나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평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그들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얹어진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신 지실 수 있음을 알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평안이 북한 땅에도 임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이 생존이라는 명목 하에 행하는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억압통치를 하는 북한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 북한 주민들도 거하도록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를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범죄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며,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해악인 마약을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