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까지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전력,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등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은 큰 문제이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전선은 20㎞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는데,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공중 정찰 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은 유엔사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로 설정돼 있다.
비무장지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정찰 감시 능력만 약화될 수 있는 협의이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비무장지대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남북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감시소초)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은 GP가 160여 곳으로 우리의 60여 곳 보다 2.5배가량 많다.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것이다.
이러한 협의가 우려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은 언제든 협의를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19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한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이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사 오직 주의 뜻만 이뤄지도록 말이다.
예레미야 26장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한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모든 군사협의가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어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안보를 맡기며 간구합니다. 남북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합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합의와 효력을 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며 말로 일갈하는 심판자가 아닌 주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듣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