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168호] 정부의 최근 대북 전략, 평가와 전망

2019-10-01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나 청와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남북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간 경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는 남북 경제 협력 즉 평화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내수와 미래 시장을 확대해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나 멀고 험한 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연이은 도전적 행위에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남한이 핵이 있는 북한보다 ‘군사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해 지나친 요격을 장담하고 있으나 신형 방사포 역시 최대 고도와 속도를 감안하면 패트리엇 DAC-3, 천궁2 요격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섯 차례나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계속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겨냥한 도발에 대응없이 계속 침묵하는 것을 ‘대남 도발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및 조롱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비판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나서 맞대응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계산된 저강도 대응 임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도 이날 “곧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 같다”는 낙관적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북한이 막말 대화에도 청와대는 “대외 협상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당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한 눈치 보기와 현실성 없는 대북 이상주의”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을 “대화 모멘텀을 찾는 것은 좋지만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른 대북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에 “굴욕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대응을 자제하며 물러설수록 북한은 기고만장해지고 못된 버릇과 행태는 나빠질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북한 도발은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할말을 못하고 있으니 국민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는 정부가 북한 정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일자리부터 챙기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정부가 내세운 ‘남북 평화경제’에도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2-13)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최근 대북 전략, 평가와 전망

 

1. 남북 경협 ‘평화 경제’ 구상
2. 북한의 도발에도 낙관적 관계 전망
3. 북 신형 미사일에 지나친 요격 장담과 침묵
4. 남북 관계는 ‘대화’로 푼다는 낙관적 기대
5.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6. 문 정부 대북 정책 평가
7. 우리의 기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도전적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낙관적 전망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남한의 위정자들이 현 상황을 분명하게 자각하여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0~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남한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지혜를 부어 주사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으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살피게 하시며, 흩어진 국론을 통합하고, 국제적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이 주는 힘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둘째, 북한 정권의 숨겨진 계략들이 모두 드러나 그들의 군사적 도발과 도전적 행위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소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2~23절 말씀을 의지하여 오만함을 꺾지않고 자신들의 악한 계략을 의지하여 군사적 도발과 도전적 행위를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숨겨진 술수들이 모두 드러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어, 그들이 의지하는 핵과 미사일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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