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메시지 이상의 효과 기대…제재 대상 추가 예정”
”북한정보유입촉진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 소위 통과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상징적이면서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국무부의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압제적인 북한 정권 아래 자행된 가장 나쁜 일들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재하는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북한 정권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 내 인사들에게 만약 인권유린에 가담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파악해 블랙리스트에 올림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 내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은 없지만 단순히 익명성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잔학한 탄압을 저지르기에 앞서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인권유린과 관련한 정보를 더 확보해 제재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핵 문제 제재와 별개로 인권유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두 노력이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확인하고 제재 목록에 올리는 지속적인 과정에서의 첫 시작”이라고 이번 제재의 의미를 설명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지도자급 인사뿐 아니라 감옥 관리자와 경비원, 비밀경찰, 탈북자 등에게 “세계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뉴욕타임스(NYT)에 민주당이 올해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요구하는 현 정부의 압박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재가 미 대선과 8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前) 주한 미국대사는 NYT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며 “제재가 북한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김정은이 협상 해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 북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미 정부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원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등 다른 나라의 전·현직 지도자들을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정보 콘텐츠를 보강하는 내용의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조항을 12년 만에 보강하는 것으로, 정보 유입 수단을 라디오 외에 USB,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 콘텐츠에 ▲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중음악·TV 프로그램·영화 ▲ 인권·법치·자유와 관련해 ”한국어”로 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북핵 위협에 맞서고 지역 안보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2016. 7. 7. 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렘33:6)”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북한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권이 유린되고 철저한 통제와 공포정치로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는 아니 고통 당하는지 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 땅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김정은과 권력층 개인들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상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대로 이끄시며 주관하시옵소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진실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